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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물품의 관리방법 보세 물품의 관리 1. 이물장치기간 및 매각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1)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지역 (물류신속화 지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예외적으로는 부산항과 인천항 및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물류의 신속을 위해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어 내도록 하여 공, 항만지역의 물류적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물류신속화지역에 반입된 물품이라도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1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2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보세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외국 물품 등의 일시반출 가. 의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을 수리, 전시, 시험 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 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반출목적을 수행한 후 재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시반출 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 물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일시반출을 허가하는 경우 6월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하며 반출 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
보세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2. 대국 원재료 과세가격 공제 가. 개요. 미환급대상 내국 원재료로서 세관장으로부터 “환급 대상 수출 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 물품(원재료)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실어 (수입)내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과세가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 물품 확인서에 의해서 가공 · "보수의 원재료가 내국 물품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물품에 대하여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가공·보수 등에 내국 원재료를 사용할 것임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공제 대상 원재료 (1) 제조업종(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에 준용) : 해당 입주기업체의 생산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
보세구역 역외작업장소에서의 직 반입 및 직 반출 절차 반입 및 반·출입 절차 (가) 외국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 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 입주기업체가 수출 등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대상 내국 물품을 역외작업 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급 특례법 등에 의한 내국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보세구역 역외 작업장소에서의 직 반입 및 직 반출 신고 (1) 의의 역외작업장소(수탁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 원자재와 시설재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수량 및 중량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 ○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 계약 수량 및 계약 기간 등을 기재) ○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 (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할 때에 한정) ○ 수출주문서 ·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
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두번째 이야기 라. 역외작업 반출 기간 (1) 원자재는 1년 이내 (2) 시설재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기간의 범위 내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역외작업 절차 (1) 역외작업 신청 역외작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외 작업 전·후의 물품의 품명 /·규격· 이장과 작업의 종류·기간·장소 및 작업 사유를 기재한 역외 작업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 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확인..
보세구역 물품의 가공과 사용 1. 역외작업 신고 가. 개요. 역외작업이란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관세영역에서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입주기업체는 역외 작업의 범위 반출 기간, 대상 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역외작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세운송신고 및 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역외작업 신고는 서류 및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나. 역외작업의 범위 역외작업의 대상 물품은 입주기업체가 전년도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60%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출 비중을 산정한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사 4.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사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제출한 자율점검표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운영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연 1회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자율 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담당 세관장은 감사실시 근거 관계 법령, 감사목적, 감사 기간, 담당 공무원, 감사 범위 및 업체 준비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보세구역 출 무시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세관..
자율 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1. 의의 세관장이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세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에 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관련하여 세관장은 일차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관리요건 등의 자율 점검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자율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2.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점검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관..
보세사의 제도 1. 개요 가. 의의 보세사란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을 통하여 반출입 및 보관 취급 뇌는 보세화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선문 자격사로서 특히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을 관리하며. 보세창고 등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운영인이 자격 중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하여야 하는 보세화물의 전문 관리인 이다. 또한 지정 보세구역 화물관리인이나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나. 도입 배경 제1절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 도입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공항만 안보감시의 체계 구축을 완비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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